경제 정책전문가들, 대인화폐 이론·실제 연구 성과 총 정리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다할미디어)

이 책은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총 정리했다. 지역소외 현상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하는 이때,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경제 재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남지사와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지역화폐란 법정화폐(국가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의 형태는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재능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 등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예금이나 축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화폐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만 돌고 도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을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 지역화폐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와 유형, 그리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뤘다. 지역화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해서 도입한 시민적 실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돈’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에서는 위축된 지역 경기와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성공적인 경제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폐 발전 방향도 주목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에서는 세계의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을 재고해본다. 가령 일본 지바시의 ‘피너츠’는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후레아이 깃푸’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봄으로써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이타카 아워즈’는 139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데,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레츠’, 독일의 ‘킴가우어’, 스위스의 ‘비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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