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허용
등교 시기·방법 4일 발표…위기단계 하향 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정 총리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으나,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한 데 이어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이어왔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총선 이후 18일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뤄지고 있는 등교수업에 대해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등교 수업 시작 시점은 5월 18∼20일께로 무게가 실려 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가능성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해 이번 체계 전환이 위험이 없어졌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가운데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바 없다”며 “국민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 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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