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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코로나19와 경제회복의 조건
[수요단상] 코로나19와 경제회복의 조건
  •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20년 05월 05일 16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06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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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은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직장폐쇄 등 방역대책은 소비감소, 생산 감소, 공급사슬 혼란 등 1차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도산, 실업증가 등이 야기되어 소비자의 소비감소와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총수요 감소라는 2차 충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이 경제충격의 원인인 것처럼 들려지나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은 오히려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인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긴급사태 선언 등 적극적인 확산방지대책 추진을 주저하였다. 그사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4월 중순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외출ㆍ이동자제, 휴업권고, 재택근무 등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국민의 비판이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긴급사태 발령에도 감염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이달 초 긴급사태 1개월 연장을 발표하였다. 긴급사태가 연장되었으므로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10만 엔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8일 우한에 내려졌던 봉쇄령을 해제했고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도 세계를 향한 의약품과 의료용품 기증 등 원조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에 적극적이나 엄청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등은 감염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봉쇄에 반대하여 주정부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둘러싼 국민의 목소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인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생수칙 준수, 의료진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의 결과다. 특히, 대구경북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취소하는 등 셀프격리와 같은 생활을 약 3개월 이어왔다.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준 기간이었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경제회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감염확산 및 재확산 방지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감염감시ㆍ검사체계 강화로 재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경제대책이자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이다.

다음 단계는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다.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비롯하여 생활이 곤란한 가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 발신이다. 긴급 상황에 필요한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원정책에 담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정책이 설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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