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 구의원은 “2018년 기준 수성구의 출생아 수가 1714명에 그치는 등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출산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의원은 또 “현재 둘째 아이에게 20만 원, 셋째 아이에게 50만 원을 1차례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육환경과 양육이 힘겨운 현실에서도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본인의 양육과 출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장려금도 둘째 아이부터 월 5만 원씩 24개월 동안 120만 원, 셋째 아이는 월 20만 원씩 18차례 총 3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도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부담을 함께 하고 있다는 체감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