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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3년, '일자리정부' 초심으로 경제난 극복하길
문재인정부 출범 3년, '일자리정부' 초심으로 경제난 극복하길
  • 연합
  • 승인 2020년 05월 07일 20시 1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08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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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는다. 누군가에겐 더디게, 누군가에겐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험난한 도전과 응전으로 가득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출발부터 힘겨웠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이끈 촛불 민심을 안은 채 대통령직인수위 기간도 없이 집권기를 시작한 것이다. 수개월 뒤 6차 실험으로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기는 이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반전되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기적 같은 이벤트로 이어졌다. 급류를 타는 듯했던 북미의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데탕트 시계는 작년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서, 오는 11월 미 대선 시간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게 해주는 코로나19 위기가 전면화한 올해 들어 K 방역을 세계에 각인시키며 국민 자존감을 높인 것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 하겠다.

정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집권 후반기 출발선에 섰다. 4·15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 말고는 모든 입법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압도적 단독 과반 세력이다. 야권의 비토를 입법 걸림돌로 핑계 삼을 수도 없게 됐다. 권한과 책임이 온전히 제 몫이다. 60%대를 회복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도 놀랄만한 일이다. 다시 없을 개혁 호기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집권 4년 차 1분기 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점수를 얻었고, 그 영향 아래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여세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대개 집권 후반기 현직 대통령은 차기 주자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지만, 이 정부는 매우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다 하려다간 하나도 못 한다. 집중하려는 의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이념형이어서도 안 된다. 그런 거 앞세우다 열린우리당은 버림받았다. 총선 민의는 당정청, 나아가 정치권이 앞장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제부터 내는 길이 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혼합해 경제를 버티게 하면서 한국형 뉴딜을 감행해 일자리를 방어하고 창출하며 실업 등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후세대 부담을 덜려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금이 바로 ‘어려울 때’임을 알아야 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40% 국가채무비율 유지 도그마에 얽매여선 안 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처럼 근본을 바꾸는 제도의 디딤돌을 놓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1동맹(한미동맹)1친선(한중협력)다우호 외교를 이어가며 미·중 코로나 신냉전의 갈등 속에서 국익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한일관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3년 차 성과를 한동안 부쩍 강조했다. 성과 창출이 물론 중요하지만 코로나 정세는 모든 걸 싹 바꿔놓았다는 점에 유의해 태도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변화는 애초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늦더라도 체감될 민생 개선을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길 바란다. 북핵 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공교육 정상화·질 향상 등 숱한 의제에 압박감이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일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추진 순서와 속도에서 완급을 기해야 한다. 3년 전 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 상황점검·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일자리대통령 문재인’의 초심을 다시 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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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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