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