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한 번 더 열린다면 일부 법안 처리 가능성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259건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전체의 63%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마지막 입법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면 일부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넓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여야 논의도 진행 중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은 내용 보완 없이는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민주당이 처리를 위해 설득 중인 법안이다.
이들 법안과 함께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56건의 법안까지 고려하면 100건 안팎의 법안이 폐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합의 여부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 상태다.
민주당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합당 역시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당장의 여야 원내대표 단위의 협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원래 12일 본회의를 추진하려던 계획이지만, 주 원내대표가 상을 당한 만큼 위로가 먼저”라며 “주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한 뒤 현안 이야기를 건네는 게 맞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지금은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국회 일정에 관한 얘기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시회기의 ‘연장’도 거론된다. 주 원내대표의 업무 복귀가 예정된 13일부터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협상 일정이 빡빡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임시회 종료를 예정한 15일 이후에는 21대 당선인들의 국회 의원회관 입주 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회기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 원내대표 부친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취임 뒤 첫 회동으로, 이들은 30분가량 독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가 처리하는 데 대한 주 원내대표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