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은 임기 후반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유흥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거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245조 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대와 관련해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을 추진·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하며 현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북미 대화만 바라 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일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 승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남북 보건·방역 협력을 거론하며 “코로나 관련해선 남북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2차 팬데믹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역에 함께 공조한다면 남북 보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제안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어려움 있을 것이다. 북한에 독촉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진정 되는대로 북한이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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