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이론의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득 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했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 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케인스 이론에 반기를 들고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이론이 대두 됐다.

7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자유주의 경제 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했다. ‘세계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당시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도 세계무역기구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이 대단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 뿐 아니라 농산물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끝없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던 신자유주의도 30여 년 만에 종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정리해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화’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국경이란 개념을 무너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반 세계화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그간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보호무역 기조와 자국 중심의 폐쇄적 통상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성급한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종언’이라고까지 말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민족과 인종주의가 심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의 창궐을 막기 위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역화와 배타적 국수주의의 ‘역세계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종말에 따른 국제 무역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질서 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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