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모처럼 꾸려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고용위기 극복에 힘모으길
모처럼 꾸려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고용위기 극복에 힘모으길
  • 연합
  • 승인 2020년 05월 12일 16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13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키로 해 관련 노사정 대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진행할 임시 노사정 대화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대화 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상황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경쟁을 뒤로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선 결단을 환영한다. 양대 노총이 모처럼 노사정 테이블에 함께 앉는 의미의 무게만큼이나 성과도 거두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 지난달 무려 1조원에 이르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지금은 비상 국면이다. 기존의 공식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한 한국노총의 불만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대화의 형식과 명분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데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연대와 공조 강화로 고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거대 노총이 오랜만에 보여준 소통과 연대의 목소리여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고용 위기 극복을 바라는 사회 전체에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노동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동자 대량 해고를 막는 노력이다. 민주노총이 해고 금지를 법제화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경영계의 기본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고용뿐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관련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며 바삐 움직이지만,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하다.

정부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거쳐 새로 내놓은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기술개발과 수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수출 지원, 기업 무역금융 한도의 최대 2배 확대, 공공형 버스 사업 예산 조기집행과 버스 운행 연한 관련 개선안 등이 제시된 인센티브다. 정부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해 내놔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서 장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경제 상황에서 고용 유지·창출 노력에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노사 양측의 상생을 향한 접점 찾기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 권리와 함께 책임과 고통 분담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다.
 

연합의 다른기사 보기
연합
연합 kb@kyongbuk.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