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코로나19의 긴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근 확진자 발생상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 유흥시설에서 확산된 돌발 변수로 인해 다시 처음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3~4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겼으며 지금은 오히려 외국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과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 거기에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잘 짜여진 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체계의 핵심은 훌륭한 의료진에 의한 진료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비 부담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을까?

먼저, 국민들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 부담없이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또한 적절하게 치료받도록 했다.

다음은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모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중증환자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비교적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의료진의 관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로 위험군을 분류하도록 지원하여 기저질환을 가진 중증환자들에게 치료가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공단 ‘수신자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환자 진료 접수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체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과 선지급 조치를 취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 공급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 방호복, 이동형 X-ray 등 의료물품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 및 의료기관-공단-제조사 간 ‘의료기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했다.

그 밖에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감면제도 운영, 공단 교육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공단 직영병원 의료인력을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생활치료센터 및 입국자 보호시설에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공단이 의료활동을 잘 지원하고, 환자들의 막대한 진료비를 줄여드리고,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올해는 1977년 최초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재탄생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