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결정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정부일자리는 신속히 재개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주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 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나머지 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교육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이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을 다음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가기록물 정리(50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46명) 등을 각각 뽑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76만5000개를 새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신규 선발 16만7000명, 추가 직접일자리 제공 55만 명, 공무원·공공기관 신규채용 4만8000명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