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장모와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인근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혼잡이 생긴 데다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2018년 11월 8일 집 앞 폭 3m 도로 한쪽에 6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굴착기의 통행을 막는 등 주택 철거와 빌라 신축 공사 업무,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자진해 펜스를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인근 주택 거주자 딸이 먼저 펜스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