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 부양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세수마저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세금 징수 목표는 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목표액 2조866억원, 실제 거둬들인 2조113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4134억원, 4886억원이 많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8000억원, 지방소비세 1조2000억원, 지방교육세 27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370억원, 등록면허세 800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감소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 취득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다행히 올해 1분기 경북도의 세수는 징수 목표액의 26%인 6573억원을 기록했다. 취득세도 1956억원이 걷혀 목표액의 24.5%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3월 말까지는 지역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나 3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회복 기미는 엿보이지 않는다.

전체 취득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하반기에는 도내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세원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2분기 세수부터 반영될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급한 대구시 자체 예산은 3270억원.

이를 위해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950억 원을 절약했다. 구조조정 사업으로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50억 원, 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 10억 원, 삼화로 입체화 10억 원, 문화도시조성 27억원, 저상버스 도입 4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지방 세수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가 재정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방세 가운데 소비세 360억 원, 취득세 210억 원, 소득세 170억 원, 교육세 80억 원 등 1000억 원 내외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인해 대구시 살림살이에 미치는 재정 압박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대구시민에게 지급한 대구시 자체 예산과 지방 세수 감소폭을 합치면 대구시가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예산 규모는 거의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