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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코로나19와 경제회복의 딜레마
[수요단상] 코로나19와 경제회복의 딜레마
  •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20년 05월 19일 17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0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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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유럽과 아시아에 대해 도시봉쇄 조기 해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는 중국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을 중시한 이른 봉쇄해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되었고, 중국 지린성과 우한시에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규제냐 완화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각국이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회복과 감염 확산이라는 딜레마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각국은 경제와 사회활동에 가해졌던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는 있으나 어느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지, 지금까지의 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싶지만 감염 재확산은 피하고 싶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를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와 같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5%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당초 목표인 연평균 6.5%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초조감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활동 재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연방정부가 4월 중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주지사가 여당 공화당인 경우 완화정책을 쓰고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들은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회복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물론 시급한 과제이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의 상황이 특히 어렵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54.0%로 전년동월 대비 3.9%p 하락했고, 취업자는 8만9천 명이나 감소했으며, 부문별로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경북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 대비 1.3%p 하락하였으며, 취업자는 2만8천 명 감소하였다. 감소가 현저한 부문은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등 이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의 의료진들이 이를 위해 사투를 벌여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상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기업 지원 방식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봉쇄, 이동제한 등을 완화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한계기업을 존속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지원을 줄여 시장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암흑 속에 있을 때가 바로 빛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명언이 있다. 코로나19라는 암흑 속에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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