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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친구 흉기로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30년 지기 친구 흉기로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1일 10시 2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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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1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3시 36분께 대구 달서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초등동창 B씨(37)의 복부와 가슴 등을 12차례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내리쳐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B씨가 동석한 자신의 동료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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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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