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같은 특재지역인데 다른 기준 적용…경산시 긴급생활비 지급 '하세월'
같은 특재지역인데 다른 기준 적용…경산시 긴급생활비 지급 '하세월'
  • 김윤섭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1일 21시 0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와 달리 복잡한 선정 기준…많은 인력 투입하고도 비난 자초
엄정애 경산시의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해 경북의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등이 대구시와 함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경북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기준이 대구시와 달라 원성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적용한 반면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등 경북의 재난지역은 경북도의 기준인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단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속히 지급했으나 경산시를 비롯한 경북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상황 등을 조회하느라 T/F팀을 구성하는 등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제 지급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홍모(65·경산시 사동) 씨는 “인근 대구시는 한 달 전에 긴급생활비가 지급됐다는데 경산은 아직 지급이 덜됐단다.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급기준까지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했다.

이런 가운데 엄정애 경산시의원은 제21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경산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률이 도내 23개 시·군 중 하위 2위로 늦장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유를 따져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장식 경산부시장은 2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구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가액만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 한데 비해 경북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가액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 복잡한 절차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19일 현재 7만5136건을 처리해 신청건수 대비 89.1%를 완료, 21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지체돼 시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25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산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8만4347건으로 19일 현재 7만5136건을 처리했으며 기존 30명의 T/F 인력을 50명으로 보강해 총 100여명의 직원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