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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회신
군위군,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회신
  • 이만식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2일 15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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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협조요청 공문 주민투표 결과에 반해"
군위군청

군위군은 22일 국방부에 정식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또,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해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협조요청을 한 국방부의 공문을 살펴볼 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위군에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입장발표 때문에 정당하게 유치 신청된 우보 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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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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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탈락 확정 국방부 통보 알지? 2020-05-24 21:52:48
김영만이가 우보 땡깡짓 계속하면 우보에 공항 간다고 하더냐?
대구경북의 대역사와 흥망이 걸린 대구공항이전 사업에
김영만과 친인척들은 그들만의 부동산투기 사리사욕을 위해
주민투표 결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2등인 우보를 유치 신청했어?
1위 소보비안을 빼고 2등을 신청하니 국방부가 인정해 주더냐?
군위군수와 그 친인척들 땅이 있는 우보만 군위 땅이고
소보는 군위 땅 아니지? 이제 소보 땅을 의성군에 편입시켜야겠네.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지를 정하자고 합의해 놓고 주민투표 결과
소보비안이 우보에 압승을 거두자 생각과 달라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군위 골통 영감탱 2020-05-24 21:51:52
김영만이는 대구공항 이전지를 소보비안으로 한다는데 승복하겠다고
왜 발표 안 하냐?
네 입으로 투표로 이전지 정하자고 국방부, 대구시,경북도, 의성군 등과 합의했잖아.
투표 결과 소보비안이 1등을 차지했으면 당연히 소보비안이 이전지잖아.
이전지 신청해라.
왜 어깃장부리고 몽니짓 개망나니짓만 일삼노? 합의서에 1등한 곳을
이전지로 국방부에 신청하겠다고 해 놓고 2등 신청은 또 뭐꼬?
1등, 2등도 분간 못하는 머저리 인간이냐?
비안,소보,우보 세 군데에서 1등한 곳이 우보냐? 이 골통 영감탱이야.

우보탈락 확정 국방부 입장 알지? 2020-05-24 21:51:16
물론 영만이 친인척 패거리니까 우보에 거대하게 사놓은 부동산투기
작당모의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심적으로 타격받고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공항이전은 영만이 패거리들이 우보 우긴다고 우보로 공항가는 것이 아니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꼴이 물에 빠진 생쥐 꼴.
춤도 여럿이 흥겹게 춰야 맛이지,
우보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너네 영만이 친인척 6-7명이서
뭘 어쩌겠다는 거여? 하고 싶은대로 다 해 봐라. 우보에 공항이 가는지.
세상 살다 보면 욕심만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돌대가리 boj0808 잘 듣거라 2020-05-24 21:50:30
놀부심뽀 돌빡 boj0808. 궤변 그만 늘어 놓아라.
네 글에 대해 추천보다 반대가 항상 우세하다는 것은
논리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증표야. 늙은 몸으로 이제 그만 나대야지.
일자무식이 악 바쳐서 우보 우긴다고 우보로 공항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
투표로 결정하기로 5자가 합의해서 소보비안이 1등으로 끝났으면 다 끝났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추잡한 땡깡 짓거리 계속해 봐야 욕밖에 더 먹겠어?
동네 이장선거도 아니고 우긴다고 국방부에서 우보로 공항을 보내겠냐?
참으로 앞뒤 꽉 막히고 답답한 양반이네.

소보비안 국제공항 탄생 2020-05-24 21:49:41
주민투표에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미덕이지.
최종이전지는 이미 소보비안으로 국방부도 발표하고 다들 인정하니 다 끝났지.
입만 살아서 나불댄다고 우보에 공항이 갈 것 같아?
우보산악지대는 최종 탈락이 기정사실이고 소보비안에 국제공항 탄생을
가만히 지켜보고 배 아픈 것 참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