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 재점화 통한 경북·대구 재도약 기반 마련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방안·지방대 활성화 공론화도 시급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위한 설명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연합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가던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한국의 방역대응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21대 국회는 개원 이전부터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았고, 새로운 4년 한국 정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보수의 아성인 경북·대구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평균 26%의 득표율을 보였음에도 25석 전체가 보수 후보들이 당선되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경북·대구지역 패싱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북·대구 지역 주요 인사들로부터 새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들어본 결과 △지방분권화 추진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및 행정 통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경북과 대구는 지난 1981년 행정분리가 이뤄진 이후 대구와 경북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국 산업화의 심장인 포항의 철강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닥뜨리면서 이미 10년 가까이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으며,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이었던 구미시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쇠락하고 있다.

특히 주력 도시들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예천·의성·군위 등 대다수 군 단위 지역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 역시 27년째 1인당 GDP 꼴찌, 기업당 평균 매출액 최하위 등 과거 한국의 중심지역이었던 경북·대구가 오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의 한계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경북·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단의 정책과 국가적 관심사가 요구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난 1981년 경북·대구가 행정분리된 이후 서로 경쟁하는 사이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조차 밀려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통합신공항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대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국 광역단체 중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북·대구 경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변경과 함께 내륙 물류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과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지방분권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시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등 지방 분권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면서 지방분권화의 길도 멀어졌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분권화 입법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백영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21대 국회는 지방분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대폭 배분하는 전격적인 변화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서재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등 지방 현실에 맞는 정치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재하 대구상의회장과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과 김경미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쇠락하고 있는 경북·대구 지역 회생대책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관련 단순한 세제 및 행정지원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원가 경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와 관련한 경직된 노동 환경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우수 인력의 지방거주 환경 확보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상호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대 총장)은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생존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며 “뿌리부터 튼튼한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학문세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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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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