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촉구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참석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수준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장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내륙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4217ha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과수 피해 면적이 1만1974ha로 피해가 집중됐으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피해가 집중된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저온피해를 보상하는 ‘적과 종료 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이 당초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내려가 농업 현장에서는 저온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장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던 농업인들은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더해져 생계절벽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농작물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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