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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포항TF위원회 "정부, 지열발전소 부지 사용 방안 해결하라"
[영상]포항TF위원회 "정부, 지열발전소 부지 사용 방안 해결하라"
  • 김용국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6일 21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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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진 활동·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부지 사용 문제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 지열발전 안전성 검토 TF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시와 협력해 지진 관련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방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백강훈 /포항지열발전소 안정성검토 TF위원회
포항지열발전 실증부지 촉구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포항시장님.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조사연구단을 통하여 포항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전문가와 포항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 TF위원을 구성하여 부지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민들께 부지에서의 지진활동과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정성검토 TF위원회는 2019년 5월 활동을 개시한 이래 지진층 주변의 주중환경과 변화양상을 지시하는 지진활동과 지하수 변화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9월 사단법인 대한지 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질층 내에 신부 시추공 지진계 및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동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의 삭감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업을 2020년 5월까지 1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차 매입 예산 삭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의 부지 활용 협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부지를 입찰 매각 절차에 착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부지 일시사용 수용을 포함한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연장 기간 동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2020년 11월로 기한이 2차 연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지열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지표지진관측망과 지표변형모니터링 사업은 더이상 지연이 곤란한 상황으로 2020년 6월에 별도 착수해야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일부언론을 통하여 알려진것과 같이 지난 5월 12일 고가의 지열층내 시추공 지진계가 영국으로부터 도입이 완료되어 현재 실증부지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초 영국의 제작사는 장비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와 검수 및 결제 조건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우선 납품하고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설치로 조건을 유해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장비가 언제 설치될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설치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국제상업적인 분쟁 또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부지 활용에 대한 협조가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서로의 차이만 내세우고 있으며 어느 한 곳도 적극적인 자세로 부지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포항 지진 재난에 대하여 거의 3년이 경과한 시간 동안 부경대-서울대-부산대 연구진의 자발적인 임시 지진 관측망 운영과 분석 결과에 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재난에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큰 문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포항시와 적극 협력하여 포항시민들께 약속한 부지에서의 지진 지하수 모니터링과 자료 공유 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방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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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기자 ky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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