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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두 봉화군의원 "군민 골고루 긴급재난생활비 혜택봐야"
조병두 봉화군의원 "군민 골고루 긴급재난생활비 혜택봐야"
  • 박문산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8일 18시 0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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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
조병두 봉화군의원
조병두 봉화군의원

지난 26일 개회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병두 의원(봉화읍·물야면)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예산 집행에 대한 조병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조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모든 시·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재원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난긴급생활비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의 경우 거래 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으로 실 매출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 제시하는 매출 10% 하락 증빙 조건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인근 지자체의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의 증빙 조건 없이 전체 지급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코자 계획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방안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만 한정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신속한 피해극복과 지역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봉화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있어 실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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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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