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사설] 21대 국회, 분권자치·균형발전 최선 다해야
[사설] 21대 국회, 분권자치·균형발전 최선 다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5월 31일 17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177석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거여야소(巨與野小) 형국이다. 경북과 대구(TK) 지역은 거여야소의 의석 변화 속에 지역구를 가진 여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서 자칫 지역의 현안 해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국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 차별을 당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하지만 기대도 크다. 이번 국회에선 의원 300명 중 여야 초선 의원이 151명이나 된다. 초선 의원은 아직 계파나 편협한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은 새내기 정치인으로 정치 혁신의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 차별적 분파주의나 권위적인 비효율이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각계의 바람처럼 21대 국회는 지방을 살릴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지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숙원(宿願)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화를 서둘러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의 서울중심 일극체제(一極體制)로는 더 이상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인구는 물론 재화(財貨)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빚어져 기형적인 국가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권의 확대는 수십 년 간 논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은 극히 미흡했다. 21대 국회의 가장 선결 법률은 분권 자치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21대 국회는 혹독한 시련을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만드는 역할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산업 등 전방위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정부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뒷받침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TK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방의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청년 등 취약층의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다지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21대 국회도 자칫 정쟁이 심화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종합부동산세 입법 등으로 여야가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서로가 공언한 것처럼 ‘일하는 국회’가 되게 서로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가 ‘국가 균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국회로 기록될 수 있게 수도권 위주의 정책보다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절박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북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