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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역대 최대 추경 편성…채권·증시안정펀드 31조 조성"
당정 "역대 최대 추경 편성…채권·증시안정펀드 31조 조성"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1일 20시 0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2일 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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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특히,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 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 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 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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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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