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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인구 급감, 정부가 심각성 인식해야
[사설] 지방 인구 급감, 정부가 심각성 인식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6월 02일 16시 2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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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인구 통계에 의하면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2년 2만4635명이던 경북의 한해 신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1만4490명으로 41.2%나 줄었다. 경북의 인구는 1982년 317만65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 266만5836명으로 줄었다. 51만 명, 포항시 인구만 한 수가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인구 감소 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4월까지 4개월 동안에만 이미 1만4782명이 줄었다. 경북의 영양군 인구 정도가 4개월 동안에 감소한 것이다. 1년 동안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인구 2~3만 명 수준의 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전라남도 등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나 귀농귀촌 정책 등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소비와 생산, 유통의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낮은 생산인구 대비 높은 피부양 인구 비율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병력 자원의 감소로 국방 안보의 문제도 야기한다.

이처럼 지역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인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처럼 농업 종사자가 많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북은 청년 유출, 고령화가 겹쳐 인구절벽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노령인구 유입이 213명인데 비해 젊은 인구 유출은 1만 명 가까운 9909명이나 됐다. 여기에다 출생아는 고작 3592명인데 비해 사망자는 6131명이었다.

경북도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정주 여건 조성, 돌봄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안착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에 있던 대기업들이 수도권이나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의 반도체 부문으로 30조 원을 투자해 경기도 평택에 생산라인을 구축한 데 이어 8조 원을 더 투자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비해 구미시에 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 라인은 수도권이나 해외로 빠져 나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인구문제는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법제화된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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