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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군위군 대승적 판단이 관건
[사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군위군 대승적 판단이 관건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6월 04일 17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 19면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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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달 말에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5개월 째 답보 상태에 있는 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결단을 요구해 위원회 개최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는 9일과 10일 국방부 차관이 직접 경북 대구를 방문해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공항 입지가 순탄하게 결정될 지는 의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말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확정하고 군위군 단독 후보지 유치신청서를 반려한 셈이지만 군위군의 반발이 만만찮다. 군위군이 주민 투표 결과에 불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이 단순 절차상의 하자를 빌미로 단독 후보지를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올해 1월 군위와 의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는 찬성률과 투표율을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공동후보지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국방부가 그간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경북도와 대구시에 은근히 중재를 떠넘겨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5개월여를 허송했다. 국방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부지선정 위원회에서의 세 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위 의성 공동후보지나 군위 단독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접고 부지 선정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시 국방부가 결정을 미뤄 관련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우선하라는 결정일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주민투표 규정에서 기인한다. 국방부가 애초에 우보면 예비후보지를 주민 투표에 포함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군위군의 우보면 유치 신청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위군이 완고하게 우보면을 주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군위군이 몽니를 부리면 경북도나 대구시는 물론 국방부도 어쩔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부지 선정이 5개월이나 지체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군위군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군위군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우보면 신청을 접고, 비안 소보 공동후보지로 의성군과 나란히 신청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과 대구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뉴딜 사업 없이는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 군위군이 한 발 물러서서 대승적 판단을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세월로 미루다간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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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는 이래도 탈락 저래도 탈락 2020-06-05 21:09:45
우보는 이래도 탈락, 저래도 탈락.
탈락 신세 절대 못 벗어나.
국방부도 대구시도 경북도도 의성군도 모두 다 하나로 뭉쳤는데
옹고집 독불장군 영만이 혼자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우보는 터도 좁고 주위에 산이 높아 위험하고
대구경북인 모두의 외면을 받는 곳이니 할 말도 사실 없는 거야.
소보비안의 봉황포란형 대명당터 국제공항에 승복하는 것이 맞다,
뭐 땡깡 부려봐야 누구한테 통하나? 날도 더운데 괜히 힘 빼지 말고.
국제공항은 우보악산협곡 같이 사방이 꽉 막힌 궁벽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돼.
발전할 광활한 토지를 가진 나지막한 소보비안으로 가야 크게 발전하지.

죄인은 감방에 보내야 2020-06-05 21:08:44
군위군수, 대구경북 통합발전 제동거는 '돌발행동' 거둬들여야.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우보면에 토지소유…개발을 통한 사익추구 의혹.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재 억대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 군수 측은 대구공항 이전대상지 결정을
위한 유치활동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임시로 받은 바 있다.
공항이전을 원활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온 김 군수가 주민투표 이후
'우보면 단독 유치신청'이라는 돌발행동을 벌여,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들이 다시 협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구공항이전 사업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영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보석을 취하하고 재수감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와 우보몽니짓 2020-06-05 21:08:04
김영만군수는 현재 2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서관을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 4명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우보후보지는 군수와 한 동네 출신인 합창의장 이모씨가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
알려진대로 형편없고 위험천만한 우보 산악협곡지대가 후보지에 오르게 된 이유입니다.
10km 주위에 1000m급 고산준봉이 말발굽처럼 감싸고 있어서 비행기 사고가
늘 예상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국내 항공기 추락사고를 참고하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군위군의 공항유치 출발점이 군수의 부동산투기 사리사욕 충족 조건이 있는 만큼
공항시설공사 또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으로 부실공사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개인치부에 활용되게 내버려 둬선 안 되지요.
위험지에 세워진 공항은 대형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우보산악협곡지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돈과 관련된 검은 투기세력의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 2020-06-05 21:07:12
군위군수의 행태는 선수끼리 룰에 합의하고 시합을 했는데 막상
지니까 자기가 진 게 아니고 룰의 잘못이니 자기가 이긴 것으로
해 달라고 생떼 쓰는 격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여
룰을 정하면 룰대로 시행한 후 나온 결과에 양쪽이 승복하고
따라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룰을 탓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충실하게 룰에
따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약속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일단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원칙이 제대로 서는 사회인 것입니다.

주민투표결과 소보비안 이전지 확정 2020-06-05 21:06:27
군위군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는 4년 동안 도저히 이전지를 정할 수가
없어서 경주방폐장처럼 주민투표로 이전지를 정한 전례를 인용하여
국방부, 대구시장, 경북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모여서 주민투표로 세 곳 중에서 1위를 한 곳을 이전지로
정하자고 합의서에 서명날인까지 해 놓고 막상 투표에 지니까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나오는 유치신청권을 갖고 이전지를
정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상대로 노망난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보는 주민투표 결과 2위를 했으니 이전지에서 최종 탈락된 곳으로
이전지 유치신청 자격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