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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시 신고…확진자 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시 신고…확진자 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 류희진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4일 21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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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시행령·규칙 공포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4일 오후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수성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바닥 위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할 시 의료진은 이를 신고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진이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하는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도 정해졌다.

만약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고위험 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유허가제도도 생겼다.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 예방 접종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 계획 변경을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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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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