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 담화…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도 거론
통합당 "北 입에서 나올 말 아냐…정부, GP총격에도 감싸기 급급"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으로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이미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 13차례, 올해만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지난달엔 우리 GP에 총격까지 해대며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해 온 북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이 아니다’라며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북한 위협은 그대로고 평화는 진전된 바가 없는데 국민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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