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예산정책처 의뢰…구직급여 신청 증가율 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이 반영된 지난 4월 고용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4월 구직급여(9933억 원)는 2551억 원(34.6%),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2만9000명)는 3만2000명(33.0%) 각각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33만 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난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지속되면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4만 명으로 31만 명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2월까지 계속되면 수급자 수는 51만 명 늘어 1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은 9조1000억 원, 11조2000억 원, 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와 비교해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이어지면 2조1000억 원, 연말까지 계속되면 3조5000억 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로 인해 애초 연말에 3조5000억 원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가면 1조4000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올해 내내 계속되면 전액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작년 10월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추계 모형에 지난 4월 고용동향 통계를 반영해 이같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실업급여 재원 보충(3조400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금 수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적립 배율(지출할 돈 대비 준비금)이 급락하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적립 배율은 2017년 0.9, 2018년 0.7,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

기금 수지가 2018년 2750억 원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전년 말 5조8000억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수지 적자 폭이 1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적립금은 4조1374억 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의 여유 자금을 적립해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등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코로나19로 대량실업이 발생해 기금고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빚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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