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 경북일보 DB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이곡1·2·신당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이후 변화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과거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8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일 대구시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에 입찰할 것이라는 공고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 대표로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던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대구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신이 크고,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철회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달서구에 대기오염 유발시설이 많고 이를 원치 않는 주민이 많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번 성서소각장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성서소각장 1호기는 과거 1990년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개체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개체사업을 기존 성서소각장 1호기가 있는 부지로 결정했는데, 1993년 1호기가 완공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다”며 “그동안 변화한 부지 주변 환경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은 지역주민의 삶과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계획대로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철회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 사업에서도 정당성과 민주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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