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유감 표명…시민단체, 담당자 경질 등 요구
이승호 경제부시장 "고의성 의심돼 환수과정서 조치 취할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권영진 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9일 최근 제기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졌다.
자체 조사 결과 부정수급 인원은 총 3928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1810명으로 가장 많고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 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이 부시장은 사전 검증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는 절차를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수 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긴급생계자금 납입고지서를 발부,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시장은 “공무원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했다면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환수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4월에도 검증오류가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날을 세웠다.
당시에도 부실검증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긴급생계자금 집행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자찬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 환수팀에 문의한 결과 여전히 긴급생계자금 환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코로나19에서 시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할 시 컨트롤타워가 난맥을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권 시장의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정수급 문제가 이미 몇 달째 이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제부시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대구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환수 방안, 책임지는 모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