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영업자 매출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56조6000억 원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정부 총수입은 16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중 정부의 세금 수입을 보여주는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민간 경제활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속도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월 43조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7조4000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대비 적자액이 17조8000억 원 증가했다. 1~4월 누적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치의 절반가량이 1~4월 동안 채워졌다.

이같이 재정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재정지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민간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307조8000억 원 중 지난 4월 말 현재 137조7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의 44.7%를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연간 계획(263조3000억 원)의 45.9%를 집행했고, 이 중 중소기업벤처부(71.8%), 과학기술정부통신부(61.0%), 산업통상자원부(62.4%) 등 실물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은 한해 예산의 5분의 3 이상을 4월까지 집행했다.

국세수입 역시 경기부진 여파로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소득세(2조6000억 원)를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법인세가 3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7000억 원, 교통세 9,000억 원, 관세 5,000억 원, 주세 등 기타 세수 2조3000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집행 효과가 누적돼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3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46조3000억 원으로 지난 3월 말 대비 14조7000억 원 급증해,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47조3000억 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말 840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