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무시하는 행태 안돼" 통합 "법정시한 준수 일방적 호도"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연합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구성에 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방을 거듭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정해놓은 국회법과 관련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일반된 해석”이라며 “(법정시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더 이상 원구성을 지체할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원 때마다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의석수가, 다수결의 원칙이 능사가 되면 상생과 협치의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법사위의 중요성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독주하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볼 시간이 왔다”고 재반박하며 공발을 이어갔다.

정수 개정 특위는 규칙 개정안을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마련하고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위원인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의 산회 후 별도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전 정수 개정 특위 2차 회의에서 추인 형태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언을 언급하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라고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 정부 규칙 개정 특위’ 구성과 관련해 “시간을 끈다고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며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존 관례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들은 수단이 전혀 없다. 저희가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며 언론에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압박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부 등 7개 상임위를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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