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서 촉구

안희영 경북도의원(예천·미래통합당)이 10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안희영 경북도의원(예천·미래통합당)이 10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희영(예천·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 원대에서 3~4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북 패싱으로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쳤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000억 원대에서 2018년 3조5000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738억 원을 건의해 4조4664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6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5000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 확보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안희영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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