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확정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행정부담을 줄여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 등을 15만 명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발굴하기로 했던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 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을 위해 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신규채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5월 발표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사업(15만 명)이 7월 중 시행된다.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5만명), 채용보조금(5만 명) 등이다. 고용 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채용 시 중소기업은 월 100만 원, 중견기업 월 80만 원의 채용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0년 일자리발굴사업단’을 활용, 민간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해 채용지원서비스(채용 대행, 채용행사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3개 권역(서울·경기·기타 권역)에서 총 1,000개 내외의 구인기업 발굴이 목표다. 월 급여 250만 원 이상인 정규직(파견·용역 등 제외)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감염위험에 대응해 비대면 채용과 구인·구직인프라도 지원한다. 화상면접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센터 원격 상담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서 2일 내로 단축하고,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배점과 편차를 조정한다.
관광식당업 지정에 필요한 조리사 경력요건을 조리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지역 내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제도를 2021∼2024년 재도입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골프장 조성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각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했던 준공보고서 제출 절차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에서 100조 원 투자를 끌어내는 데도 속도를 낸다.
기업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8000억 원은 하반기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연내 착공 예정 투자 프로젝트 10조2000억원 상당이 완공되면, 약 3만 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신규사업 추가 발굴 목표 10조 원에 추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3조8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60조5000억 원 집행을 끝내기 위해 3분기에 1조5000억 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은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도 공급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