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시급해 더 못미뤄"…통합 "법사위 사수" 배수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원구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협상을 촉구하며 3일의 말미를 뒀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더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법사위를 비롯,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을 이달 내 처리하려면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며 “15일 통합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합의 수준도 아니었다”며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4년을 망치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양측에서 강경론이 비등해지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구성에서부터 대립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으로 가져오는 대신, 예산을 처리하는 예결위와 국토위·정무위 등 ‘알짜’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최종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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