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기능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