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큰피해를 입은 경북·대구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이 심해서 지방세수가 크게 준 대신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금지원 지출이 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비지원을 요청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의 비상 계획을 마련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과 대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제조업이 위축되고, 소비 둔화 지속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경연구원은 국가 명목경제성장률 -1.0%일 경우 올해 지방세 수입은 경북이 1849억 원, 대구가 1527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경제성장률이 -3.0%로 주저앉을 경우 지방세 수입은 경북이 2751억 원, 대구가 2272억 원으로 더욱 쫄아들 전망이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코로나 경제 불황에 직면한 민생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을 위해 경북이 1204억 원, 대구가 3295억 원 등의 도비와 시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세수는 주는데 지출이 늘어나 특별한 대책 없이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우선 대경연의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경연은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재정 분권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감염병 재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대구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고용 등 기업 생존을 위한 안정자금 등 재난 지원 관련 특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보조율이 아닌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

경북도가 4조7000억, 대구시가 3조5000억 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비 확보전에 사활을 걸었다는데 해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없이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매년 요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친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역의 재정악화 전망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하게 국비 확보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