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광역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16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고 밝혔다.
기초 13곳은 대구 달성군·대구 북구와 부산 사하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울산 북구·인천 서구·경남 창원시, 전북 장수군·인천 미추홀구·광주 서구·충남 공주시·광주 광산구다.
광역 지자체 중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률, 전북은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0만 여 곳이다.
이중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역시 1그룹, 광역도 1그룹, 기초 5그룹 등 7개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 및 적발률 등 9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로 변경 시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6.5점(72.4→78.9점) 상승했다.
평가항목 중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 배출업소 협업 관리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지난해(93.6%) 대비 9.5%포인트 낮아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증가해 점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는 17.9%인 8737개로, 적발률 평균은 전년 대비(19.8%) 1.9%포인트 떨어졌다.
사업자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전체 9%인 약 9000개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