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내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 부부장을 비판했다.
그동안 북측의 비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기류가 사뭇 달라진 것으로, 남북 간 쌓아온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엄숙한 약속’,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남북대화 역시 이런 합의정신을 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날 판문점선언의 결실을 상징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로 폄훼하자, 청와대로서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한국 측의 특사 파견 제안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윤 수석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북 대화에 있어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지적이다.
결국 그동안 쌓아 온 합의정신과 정상 간 신뢰라는 양대 축이 무너질 경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아울러 이 이상 북한의 위협에 침묵으로만 일관할 경우 주도권을 북한에 내준 채 끌려다니며 관계복원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공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분간 남북 관계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로 거론됐던 대북특사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완전히 가능성이 닫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체에 변화가 생기며 대립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제까지처럼 북한의 대남 비난을 ‘견디기’로만 일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도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 시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도발원점타격 등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