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 사무실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이나 실직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는 실정이라며 중·장년층의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은퇴창업의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나 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되고 이는 사회불안이나 국가의 부양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기술창업에만 집중돼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은 창업 전후로 만성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 의무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인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 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장년 창업 지원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골목상권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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