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한약재유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갖추고 재배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 안동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했다. 투자비는 20년간 분할 상환, 시설임대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안동시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창고보관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경제성만 따져 임대형 민간투자(BTL)계약해지에 초점을 두고, 2020년 국비보조 중단 및 차등지급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우선, 생산농가 판로와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시설임대료 국비 지원과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해 농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아울러 “안전한 한약재 유통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 개선 등을 위해 경북도와 안동시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협약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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