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과감한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 수사’와 관련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거론하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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