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까지 1년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이나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만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영식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 십 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병욱, 권은희, 이종성, 김희국, 윤두현, 박대출, 김형동, 정희용, 구자근, 윤한홍, 송언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