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쇼핑이나 공연 예약을 할 때도 아이디·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해 쓸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내려 받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