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철강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기업 경영난을 고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즉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중 잔여 물량 448만t(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했던 만큼 제2차 계획기간(‘18년~’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은 기존 할당업체에 재배분해달라는 이야기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t)을 고려하면 제2차 계획 기간에는 2000만t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등은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무상할당 업종의 선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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