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분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총 15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9,000억 원,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에 3조8000억 원, 고용 취약계층 55만 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000억 원 등 고용안정과 관련해 총 8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정처는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 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 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5조1000억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며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1조4000억 원으로 판단한 국세수입 경정과 관련해선 “예정처는 14조4000억 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도 언급하며 “지원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와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000억 원 증가한 840조2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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