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정숙·김성조·박경열 의원이 나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정숙 의원은 △최근 불거진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포항시와 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지난 4월 전·현직 시설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및 기관에 신고하면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4월 24일 장애아동 1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즉시 타 시설로 전원시켰으며, 6월 15일 나머지 5명도 전원조치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직무소홀 등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시설은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여부에 관계 없이 현재 사실상 사업정지 조치 및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경북도에 해당 법인 인가취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6월 중 포항시·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해 위반행위 발견 시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충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자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전담팀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 의향과 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 대책에 대해 물었다.

관문 랜드마크 건립과 관련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시는 지난 2010년부터 주요 경계 6개소에 관문경관 디자인융합개발 등에 나서왔으나 한국도로공사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으로 인해 현재 2개소만 정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관문 랜드마크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만큼 ‘2025 포항시 기본경관 계획 및 주변 여건,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 대책과 관련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접수가 이뤄지며, 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후 6개월 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진특별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시설 증설사업과 관련 현재 시설만으로도 배출수의 총 질소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풀린 부분이 있다며 △겨울철 미생물농도를 높여 원활한 처리여부를 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볼 의사가 있는지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중단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 농도를 높여 검증하자는 데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검증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수질초과·하수재이용수 생산 차질 등에 따른 비용문제 △검증시기와 검증기간에 대한 운영사와의 협의 △검증결과에 따른 수용방식·매몰비용 등에 대한 시의회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이 5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국고보조금 반납 종용 및 여타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또는 축소 등 지속적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오는 9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제3자 공고 이전까지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계획대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