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세수 확보 방안 마련 요청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까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9조5617억 원, 세출 8조3158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일부 과다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에 대한 강한 지적과 함께 매년 적지 않은 국비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반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 어렵게 확보된 국비재원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재원 확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9350억 원, 세출 3조6286억 원으로 원안 가결 됐다.

또 코로나 19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외부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이 어려워 질 것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강성환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활용도 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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