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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경북 3390만·대구 431만㎡ 도시공원부지 해제
7월 1일 경북 3390만·대구 431만㎡ 도시공원부지 해제
  • 박무환, 이정목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8일 21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29일 월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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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결과 발표
경주시는 도시공원(녹지) 일몰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일몰제 유예 및 부지 매입에 들어 갈 감포오류공원 모습(상단 임야가 공원예정지).경북일보DB

경북도와 대구시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그간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먼저 경북지역은 총 258개소의 공원 부지가 해제된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3390만㎡로 이는 축구장 4700여 개를 합친 규모다.

애초 경북지역의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은 7390만㎡ 규모로 모두 1767개소였다.

이중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대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4480만㎡, 총 336개소였지만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난 3월 말 기준 총 1090만㎡ 78개소를 추가로 사들여 공원 부지의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지자체가 직접 공원을 조성해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인 곳은 총 52개소 427만㎡ 규모로 포항 8곳, 구미, 문경, 울진이 각각 6곳, 경산 5곳, 경주, 영주, 성주가 각각 3곳, 김천, 안동, 예천이 각각 2곳, 영천, 청도, 고령, 칠곡이 1곳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총 9개소 390만㎡ 규모다.

지역별로는 포항의 양학·학산·환호 공원, 안동 옥송상록·옥현 공원, 구미 꽃동산·동락 공원, 문경 영강 공원, 경산 상방 공원이다.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추진 중인 공원은 경산의 부호·성암산 공원 등 2곳으로 부호공원 31만9,272㎡ 부지는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됐고, 성암산 공원은 전체 면적 66만2600㎡ 가운데 61만854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나머지 4만4053㎡는 근린공원 신설로 추진된다.

이 밖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추진 중인 공원은 경북 도내 12개소 70만㎡ 규모로 상주 6곳, 포항 3곳, 김천 2곳, 예천 1곳이다.

실시계획 미인가 공원의 부지매입 실적은 8개 시·군에 51만7052㎡ 규모로 총 157억 원이 투입됐다.

경북도는 해제되는 공원 부지가 258개소로 3390만㎡에 이르지만 전체 공원별 계획 수립된 지역의 다수가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데다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곳에 있어 실효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 면적 36%에 이르는 431만㎡의 공원 부지가 해제된다.

총 41개소 1847㎡ 중 651만㎡는 조성됐고 1196만㎡는 미집행됐다. 이 중 10년간 실효가 유예되는 국·공유지 210만㎡를 제외하면 실효면적은 981만㎡로 줄고 여기에 대구시가 매입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공원 550만㎡도 제외하면 431㎡ 규모의 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셈이다.

이에 대구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4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심 공원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도시공원 매입률은 87.9%에 이른다.

먼저 3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대구대공원은 오는 30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될 예정이고, 구수산 공원은 이미 인가가 났다.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갈산 공원은 막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당분간 자연녹지로 보전되다가 공영개발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사유지 면적이 넓어 일몰 시한 전에 신속하게 매입하기 위해 대구시가 협의매수 대상지로 지목한 범어·학산·두류·침산공원 4곳의 최종 매입률은 이달 26일 현재 87.9%다. 전체 매입대상지 (감정평가 실시면적) 70만4751㎡ 중 62만6069㎡를 확보했다.

이중 면적이 가장 큰 범어공원은 매입 대상지(감정평가 실시면적) 46만6천여㎡ 중 39만4천여㎡(84.6%)를 대구시가 사들였다. 맹지나 주소 불명지, 문중 묘지 등은 사들이지 못했다. 학산공원은 사유지 전체를 대구시가 100% 매입했고 두류공원과 침산공원의 사유지 매입률도 각각 89.5%, 87.7%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를 포함해, 실시계획 고시가 난 공원 부지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분묘와 지장물 조사가 진행된다.

올 11월부터는 감정평가작업 후 본격적인 보상작업이 실시 된다.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된다. 공원 조성지 중 협의매수를 통해 시가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부지에는 공원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상작업이 끝난 공원 부지부터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공원조성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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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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